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베 신조/외교 정책 (문단 편집) === 배상에 대한 이론 ===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론도 존재하는데, 한국은 [[한일기본조약]] 당시 한국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을 박정희 정권이 불법적으로 유용했으며[* 이 배상금으로 POSCO(포항제철),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 인프라 및 중화학 공업 육성에 사용되었으며, 일부는 군사정권 내부에서 임의대로 빼돌려 착복하는데 쓰이기도 했다. 이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현재까지 꼬이게 된 셈이다.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들 중 일부가 민변의 도움을 받아 POSCO를 상대로 배상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지만 POSCO측은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고 결국 위안부/민변 측이 패소하였다. 한일협상으로 얻어낸 위로금을 토대로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금전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으로 봐야 하느냐는 반론이 생기는 구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자금이 분산되고 흘러들어간 출처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 역시 불분명해 진 문제도 있다. 더욱이 위의 POSCO 소송 패소로 인해 우리나라 일본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소송 대신 일본 측에 소송과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.], 이후에도 김대중 정권 당시 위안부 위로금, IMF 외환위기 당시 차관 30억 달러 등을 지원받은 것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[[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]]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상호 동의하였기 때문이다. 이는 국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, 예를 들어 2015년 2/27일 워싱턴 D.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발언한 이른바 '값싼 박수'가 있다. 현재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유례없이 실무적이고 건조한, 보기에 따라서는 고압적인 스탠스로 180도 입장을 바꾼 이유는, 그런 걸 해봤자 한국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.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을 꺼면 헛수고하지 말고 차라리 악역이 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. 그 외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과는 달리 [[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]]에 준거한 전쟁피해국임에도 전후 일본의 공적개발원조(ODA: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와 아시아 여성기금(Asian Women's Fund)을 통한 보상과 경제적 원조 및 투자로 반일감정이 많이 사그라든 상황. 오히려 현재는 동아시아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중국의 대항마인 일본과 정치/사회적으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추세이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34&aid=0002770675|#]][[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50429/70975784/2|#]] 새로운 일본의 행보나 역사인식 같은 경우 직접적 피해를 받은 [[네덜란드]]나 과거사 청산이 순조롭게 이행되었다고 국내에서 찬사받는 [[독일]]이 있다고 하나[* 사실 독일의 사과나 배상은 나치 독일의 2차대전 전쟁 범죄에 주로 해당되며, 18~19세기 식민지 제국주의 시절 동아프리카에서 자행한 비인간적 만행에 대해선 나치문제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. 독일이 동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제공한 배상은 지금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이루어진 사과나 배상이 아닌 각 피해국 정부를 대상으로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이 금액 역시 독일이 자행한 만행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도 못 미친다.(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금액 자체가 푼돈 수준이며 정부 차원의 배상이 아닌 '기억-책임-미래' 재단을 통해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. 그리고 일본 역시 '아시아 여성기금'이란 정부출연 재단을 통해 한국과 중국,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피해 여성들에게 '위로금'을 지급한 바 있다.)] 다수의 서방 국가는 [[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]]으로 동남아 상당수 국가에 대해서도 배상이 끝났으며, 당시 조약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도 [[한일기본조약]] 등으로 배상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. 애초 자기들 문제도 아니니까 정권 차원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. [[미국]]도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국회내에서 결의안도 내고 인권수호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점도 분명 있겠지만, 그것 못지 않게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국을 견제하고, 한미일 삼각동맹의 틀 안에서 한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쪽을 조율하는 측면이 강하다. 오히려 이런 문제제기는 정권 차원보단 진보 매체(뉴욕타임즈 등)나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. 실제로 [[주요 7개국 정상회담|G7]]은 자국에 불리하고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[[아베노믹스]]를 묵인할 정도로 이미 일본에 우호적이었다. 이는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성가시다는 뜻이기도 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